안전운임제
화물운송 종사자들의 적정임금을 보장해 과로·과적·과속을 방지하겠다는 취지로 2020년 도입된 제도로, 화물차주와 운수 사업자가 지급받는 최소한의 운임을 보장하는 것입니다. 이는 수출입 컨테이너·시멘트 품목에 한해 2020년 시행돼 2022년까지 3년 일몰제로 도입되었습니다. [출처 : 네이버 지식백과]
화물자동차 안전운임제는 과로, 과속, 과적 운행을 방지하고 교통안전을 확보하기 위하여 필요한 최소한의 운임을 결정하고 공표하는 제도입니다. 마치 최저임금처럼, 화물노동자의 권리와 도로의 안전을 지키기 위한 적정 운송료를 법으로 정해 둔 것입니다.
일몰제(일몰법, 日沒制)
일몰제는 시간이 지나면 해가 지듯이 법률이나 각종 규제의 효력이 일정 기간이 지나면 자동적으로 없어지도록 하는 제도이다. 입법이나 제정 당시와 여건이 달라져 법률이나 규제가 필요 없게 된 이후에도 한 번 만들어진 법률이나 규제는 좀처럼 없어지지 않는 폐단을 없애기 위해 도입됐다. 일몰법이라고도 한다. [출처 : 에듀윌 시사상식]
화물연대 무기한 파업
6월 7일부터 안전운임제 일몰 조항 폐지를 요구하며 화물연대가 무기한 파업에 들어갔습니다. 안전운임제란 화물 기사에게 최소한의 운임(운반•운송에 대한 보수)을 보장하는 제도입니다. 위에서 설명해 드린 일몰제는 일정 기간이 지나면 법률이 없어지는 제도를 말하며, 안전운임제는 2020년부터 3년 일몰제로 도입돼, 2022년 말, 그러니까 올해 말이면 없어질 예정이었습니다.
화물연대는 요구사항은 아래와 같이 요약할 수 있습니다.
1) 안전운임 일몰제 폐지
2) 안전운임제 전차종, 전품목으로 확대
3) 운송료 인상 및 생존권 보장
4) 지입제 폐지와 화물 운송산업 구조개혁
5) 노동기본권 확대와 화물노동자 권리보장
이 파업은 차주와 화주, 정부의 입장 차를 줄이지 못해 예상보다 긴 8일을 끌다가 지난 15일에 화물연대가 파업을 철회하고 이해 당사자들이 협상 테이블로 다시 모였습니다. 하지만 협상이 시작되는 지금부터가 더욱 난관인 것 같습니다. 화물연대는 올해 말 예정된 안전운임제 일몰제를 아예 폐지하라는 입장입니다. 시멘트와 수출입 컨테이너로 제한했던 안전운임 적용 품목도 철강재부터 일반 화물(카고), 곡물, 탱크로리 등 전(全) 품목에 확대할 것을 요구하고 있습니다.
일단 국토부와 화물연대는 조만간 화주단체(한국무역협회·한국시멘트협회)와 함께 안전운임 태스크포스(TF)를 구성해 합의 내용을 토대로 세부 제도 개편 논의를 진행할 계획이라고 합니다. 국회는 화물차 안전운임제 개편을 위한 법 개정을 논의하면서 TF 사항을 최대한 반영할 방침이라고 합니다.
안전운임제 다시 한번 짚어보기
화물자동차 안전운임위원회는 ① 화물 기사(차주), ② 운수사업자, ③ 화주(화물의 주인인 기업) 등 이해당사자와 공익위원으로 구성을 합니다. 당해년도의 안전운임은 안전운임위원회에서 정해집니다. 화주는 화물기사나 운수사업자에게 안전운임 이상의 운임을 지급하지 않을 시 처벌을 받게 됩니다.
고질적인 화물운송산업의 저운임 구조와 그로 인한 노동 문제가 안전운임제의 주요 도입 배경입니다. 운수사업자가 화주와 계약을 맺어 물량을 확보하고 이를 화물노동자에게 배치합니다. 화주는 최저 금액을 제시하는 운송사업자와 계약을 맺고, 운송사업자는 다시 화물노동자에게 지급하는 운임을 깎는 식으로 수익을 내다보니 운임료가 낮게 책정될 수밖에 없습니다.
이와 같은 상황은 화물노동자들을 과로, 과적, 과속 운행으로 내몰고, 운임 자체가 낮아 생계유지가 가능한 소득을 벌기 위해 장시간 운전을 합니다. 한 번에 많은 물량을 싣고, 과속을 하게 되는 것입니다. 이러한 악순환은 화물 노동자들의 근로환경 악화와 개인 건강 위협으로 이어지고 교통안전에도 위험 요소로 작용해 일반 시민들에게까지 영향을 미칩니다. 안전운임은 화물노동자에게 적정한 임금을 보장함으로써 위에서 얘기한 문제들을 해결해 주는 역할을 하는 것입니다.
이와는 다르게 화주 측은 안전운임제로 인해 물류비 부담이 심각해졌다고 주장합니다. 또한 제도 도입 기간에 코로나19가 겹치면서 화물차 수가 줄었기 때문에, 사고율 감소와 운전자 처우 개선 등의 효과를 평가하기 위해선 추가적인 연구가 필요하다는 입장입니다.
화물연대 요구안
화물연대 총파업 진행 상황
8일간의 파업, 산업계 피해 2조 원 추산
화물연대와 정부의 입장 차가 좀처럼 좁혀지지 않으며 우리나라 산업계 곳곳은 물류 차질로 막대한 피해를 입었습니다. 화물연대의 총파업 기간 동안 산업계의 생산·출하·수출 물류 차질 규모를 액수로 환산한 피해액은 모두 2조 원이 넘는 것으로 추산됩니다. 5개 주요 철강사는 파업 기간 72만 1,000t의 물량을 출하하지 못해 1조 1500억 원의 가장 큰 피해를 봤고, 5개 완성차 업체에서는 5,720대의 자동차가 생산 차질을 빚었습니다.
인천항 운영도 차질을 빚었습니다. 이번 무기한 파업 이후 인천항의 컨테이너 보관능력 대비 실제 보관된 컨테이너의 비율을 뜻하는 장치율은 연일 증가세를 보이며 80%를 훌쩍 넘겼습니다. 다행히 화물연대가 집단운송거부를 철회하고 현장에 복귀하면서 인천항의 물류 소통이 정상 수준으로 회복할 것으로 전망했습니다.
가까스로 합의했지만… 주요 사안 논의 미룬 ‘미봉책’이란 비판도
지난 14일 화물연대와 정부는 안전운임제를 일단 연장하기로 합의했습니다. 이날 타결은 자동차, 정유화학, 건설 등 산업 전반에 걸친 피해가 확산된 데에 따른 것으로 보입니다. 하지만 연장 기간이나 제도 확대 범위 등에 대해 추후 논의하기로 해 갈등 불씨를 남긴 미봉책이라는 비판도 나옵니다.
급한 불은 껐지만 정부, 기업, 화물연대 모두 입장 차가 여전히 남아 있는 만큼 앞으로의 협상에서도 적잖은 난관이 예상됩니다. 지난 3년 동안의 안전운임제 시행 결과를 면밀히 분석하여 합리적인 확대 안이 마련되기를 간절히 기대해 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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