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준 중위소득 150% 쉽게 이해하기

정부의 사회복지 정책을 보면 선정기준으로 '중위소득 ○○% 이하'라는 항목을 많이 보셨을 겁니다.

 

기준 중위소득의 정의와 2023년을 포함한 기준 중위소득의 연도별 추이는 어떻게 되는지 궁금한 내용들을 자세하게 알아보겠습니다.

 

 

 

 

우선 2015~2023년 까지의 연도별 기준 중위소득 추이가 궁금하시다면 아래의 링크를 클릭하시면 쉽게 보실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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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기준 중위소득의 뜻

중위소득은 소득 분포를 측정하는 지표 중 하나로, 전체 소득을 작은 순서대로 나열한 후에 분포된 값들의 중앙값(중간값)을 말합니다.

 

매년 보건복지부 산하 중앙생활보장위원회에서 심의와 의결을 거쳐 매년 8월 1일 다음해 중위소득을 발표합니다.

 

이렇게 발표된 기준 중위소득은 기초생활보장제도 등 13개 정부 부처 각종 복지사업의 수급자 선정 기준으로 활용하고 있습니다.

 

 

 통계표(2105~2023년)

 

* 기준 중위소득은 세전(세금 공제 전)을 기준으로 합니다.

* 출처 : 통계청, 가계동향조사, 가계금융복지조사

구분	1인가구	2인가구	3인가구	4인가구	5인가구	6인가구
2015	1,562,337	2,660,196	3,441,364	4,222,533	5,003,702	5,784,870
2016	1,624,831	2,766,603	3,579,019	4,391,434	5,203,849	6,016,265
2017	1,652,931	2,814,449	3,640,915	4,467,380	5,293,845	6,120,311
2018	1,672,105	2,847,097	3,683,150	4,519,202	5,355,254	6,191,307
2019	1,707,008	2,906,528	3,760,032	4,613,536	5,467,040	6,320,544
2020	1,757,194	2,991,980	3,870,577	4,749,174	5,627,771	6,506,368
2021	1,827,831	3,088,079	3,983,950	4,876,290	5,757,373	6,628,603
2022	1,944,812	3,260,085	4,194,701	5,121,080	6,024,515	6,907,004
2023	2,077,892	3,456,155	4,434,816	5,400,964	6,330,688	7,227,981

* 국민기초생활 보장법 개정에 따라 그간 수급자 선정 및 급여 기준으로 활용되어온 "최저생계비"를 "기준 중위소득"으로 개편하 상대적 빈곤 개념 도입

 

 

 지표설명 및 지표해석

 

① 지표개념

기준 중위소득이란「국민기초생활보장법」제20조의 제2항에 따라 중앙생활보장위원회 심의·의결을 거쳐 고시하는 국민 가구소득의 중윗값을 의미함

 

② 의의 및 활용도

기준 중위소득은 국민의 최저생활을 보장하고 자활을 돕는 것을 목적으로 하는 국민기초생활보장의 급여의 기준을 정하는 중요 지표임

 

③ 수치해석방법

기준 중위소득은 복지부장관이 급여의 기준 등에 활용하기 위하여 국민기초생활보장법 제20조제2항에 따른 중앙생활보장위원회의 심의ㆍ의결을 거쳐 고시하는 국민 가구소득의 중윗값

 

 

 유의사항

 

기준 중위소득은 국민기초생활 보장 제도에서 급여의 기준 등에 활용하기 위한 개념으로 중앙생활보장위원회의 심의ㆍ의결을 거쳐 고시하는 국민 가구소득의 중윗값임

 

 

※ 중앙생활보장위원회 : 복지부 장관, 관계부처 차관인 당연직 위원 6인과 민간전문위원 (전문가, 공익대표) 10인으로 구성됨

 

 

 2023년 기준 중위소득

 

마지막으로 2023년 기준 중위소득 대비 % 이내에 해당하는 기준금액을 알아보겠습니다.

 

기준 중위소득 %	1인 가구	2인 가구	3인 가구
기준 중위소득	2,077,892	3,456,155	4,434,816
30% 생계급여 수급기준	623,368	1,036,846	1,330,445
40% 의료급여 수급기준	831,157	1,382,462	1,773,926
47% 주거급여 수급기준	976,609	1,624,393	2,084,363
50% 교육급여 수급기준	1,038,946	1,728,077	2,217,408
60%	1,246,735	2,073,693	2,660,890
70%	1,454,524	2,419,308	3,104,371
80%	1,662,314	2,764,924	3,547,853
90%	1,870,103	3,110,539	3,991,334
100%	2,077,892	3,456,155	4,434,816
110%	2,285,681	3,801,770	4,878,298
120%	2,493,470	4,147,386	5,321,779
130%	2,701,260	4,493,001	5,765,261
140%	2,909,049	4,838,617	6,208,742
150%	3,116,838	5,184,232	6,652,224
160%	3,324,627	5,529,848	7,095,706
170%	3,532,416	5,875,463	7,539,187
180%	3,740,206	6,221,079	7,982,669
190%	3,947,995	6,566,694	8,426,150
200%	4,155,784	6,912,310	8,869,63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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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상으로 기준 중위소득의 정의와 2023년을 포함한 기준 중위소득의 연도별 추이는 어떻게 되는지 자세히 알아보았습니다.

 

 

 

 

🎯 함께 읽으면 도움이 되는 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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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실업크레딧 신청 및 해지 총정리(지원대상, 지원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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