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재 양육비를 받지 못하고 계시거나 양육비 지원 상담이 필요하신 상황이시라면 아래의 글을 꼼꼼하게 읽어보시기 바랍니다.
아래에서 설명드리는 양육비이행관리원 양육비 신청대상 및 신청방법을 참고하셔서 양육비 이행지원 서비스를 종합적으로 받아 보실 수 있게 신청 방법을 자세하게 안내해 드리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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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육비이행관리원은?
양육비를 관리하고 지급하는 업무를 담당하는 국가기관으로 이혼 또는 분리된 부모 간의 양육비를 처리하고 아동의 이익과 안전을 보호하기 위해 법적인 규정과 절차를 준수하는 한국건강가정진흥원 산하 기구입니다.
양육비 채권자(양육 부ㆍ모)의 신청을 받아 상담, 협의성립, 소송, 추심, 불이행 시 제재조치 등 법률지원을 합니다. 한시적 양육비 긴급지원을 통해 양육비 미지급으로 어려운 상황에 처한 한부모 가족의 미성년 자녀가 최소한의 생활을 할 수 있도록 지원합니다.
면접교섭지원 서비스를 통해 비양육부모와 자녀와의 관계개선, 자발적 양육비 이행이 되도록 지원합니다.
주요 업무
1) 상담 지원
양육비 관련 고민을 함께하고 맞춤 지원을 제공합니다.
2) 양육 지원
비양육부모와 자녀의 정서적 유대감을 위한 면접교섭을 지원합니다.
3) 법률 지원
양육비 집행권원이 없는 경우 집행권원 확보를 위한 소송을 지원합니다
4) 추심 지원
양육비 채무자의 불이행이 지속되면 양육비 지급을 위한 추심소송 및 강제 집행을 지원합니다.
5) 제재조치 지원
양육비 채무 불이행자 제재조치를 지원합니다.
6) 조사정보 지원
양육비 채무자의 주소 근무지 및 소득재산 조사를 실시합니다.
7) 긴급지원
양육비 미지급으로 인하여 자녀의 생계가 위태로울 경우 한시적 양육비를 긴급지원합니다.
서비스 신청 대상
① 만 19세 미만 자녀 양육 한부모·조손가족·기타 실질적 양육자(양육비 이행확보 및 지원에 관한 법률)
② 자녀 양육 한부모ㆍ조손(조부모와 손자) 가족(한부모가족지원법)
* 취학 중인 만 22세 미만 자녀, 군복무 후 복학한 자녀(만 22세 미만 + 군 복무기간) 양육 한부모·조손가족
※ 이혼한 부모뿐만 아니라 미혼모 미혼부도 지원
※ 저소득 취약 가정이 양육비 이행확보 지원을 신청한 경우에는 경제적 안정을 위해 우선 지원
- 미혼모는 인지청구(자녀와 친부의 친자확인소송)부터 지원
③ 기준 중위소득 125% 이하(단, 한부모/차상위/국민기초생활수급자는 지원 대상)
지원 신청방법
① 온라인 신청
개인정보 수집 및 이용 동의 > 신청인 및 자녀 정보 입력 > 피신청인 정보 입력 > 지원업무 선택 > 제출서류 확인 및 첨부 > 신청완료
② 방문 신청
양육비 상담센터 방문 상담 예약 → 상담일자에 상담위원과 상담 → 상담 후 신청서 작성 및 제출 → 필요한 서류제출
제출서류
① 공통서류(총 8종)
- 혼인관계증명서 2통
- 주민등록등본/초본 각 2통 모두 신청인 기준
- 기본증명서 각 2통
- 신분증 앞면 사본 2통
- 가족관계증명서 각 2통
- 양육비이행확보 신청서식(일체)
- 건강보험납부확인서
- 통장사본
양육비 이행확보 지원에 필요한 서류는 스캔하여 파일로 첨부하실 수 있습니다. 단, 법원에 원본을 제출해야 하는 기본증명서, 혼인관계 증명서, 가족관계증명서, 집행권원(판결문, 결정문, 조정조서, 양육비부담조서), 집행문, 송달증명원, 확정증명원은 반드시 원본을 첨부하셔야 접수가 완료됩니다.
민원 24에서 발급받은 서류(주민등록 등·초본, 한부모가족증명서 등)의 스캔파일은 원본으로 인정합니다.
- 주민센터 발급서류 : 상세 발급 / 주민등록번호 뒷자리 표기 / 발급일로부터 3개월 미만
② 지원 유형별 추가 제출 서류
행정 정보 제공 동의 등에 따라 양육비이행관리원에서 직접 확보할 수 있는 서류는 제출하지 않아도 무방하여, 양육비 이행확보 지원을 위해 필요한 경우 안내된 서류 외에 추가 서류를 요청할 수 있습니다.
양육비 이행확보 지원 서비스 절차
① 양육비 상담 접수
② 비양육부모 또는 양육비 채무자에 대한 주소, 근무지 조회
③ 양육비 관련 협의성립지원
④ 양육비 청구소송 등 법률 지원
⑤ 양육비 추심지원
⑥ 제재 조치
이상으로 양육비이행관리원 양육비 지원 신청 방법에 대해서 자세하게 알려드렸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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