잊힐 권리, 디지털지우개는 개인정보 보호와 관련된 개념입니다. 온라인 공간에서 사용자의 개인정보가 일정 기간이 지난 후에는 삭제되거나 익명화되어야 하는 권리를 의미합니다.
온라인 공간에서 지우고 싶은 자료가 있다면 아래에서 설명해 드리는 잊힐 권리(디지털 지우개)를 꼼꼼히 확인하고 알아보시기 바랍니다. 디지털 지우개에 대해서 자세하게 알아보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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잊힐 권리(디지털 지우개) 서비스란?
지우개(지켜야 할 우리들의 개인정보) 서비스는 아동, 청소년 시기에 작성했던 게시물 중에 개인정보가 포함되어 있어 게시물을 삭제 또는 검색이 되지 못하게 하여 개인정보를 지켜주는 서비스입니다.
신청자격
만 24세 이하만 신청 가능
※ 청소년 기본법 상 청소년의 연령 상한이 24세 이하인 점을 고려하여 신청 자격을 설정
지원범위
① 아동ㆍ청소년 시기(만 18세 미만)에 작성한 게시물 중 개인정보를 포함하고 있는 게시물
※ 만 24세 이하면 누구나 신청 가능하지만, 만 18세 미만일 때 작성한 게시물만 지원범위에 포함
② 개인정보 포함한 게시물
이름, 생년월일, 전화번호, 주소, 사진 등 특정 개인을 알아볼 수 있는 정보를 포함하고 있는 게시물
[개인정보 포함 게시물 예시]
신청유형
지우개(잊힐 권리) 서비스는 ① 게시물 삭제, ② 게시물 검색되지 않게, ③상담 필요 중에서 선택해 주시면 됩니다. 동시에 다 선택도 가능합니다.
① 게시물이 더 이상 보이지 않게 해드려요.
게시물이 올라가 있는 게시판 관리자에게 게시물을 삭제하거나, 삭제된 것처럼 보이지 않게 해 달라는 (블라인드) 요청입니다.
② 게시물이 검색되지 않게 해 드려요.
게시물 블라인드 처리는 했지만, 검색 포털의 검색결과에 계속해서 노출되거나, 게시판 운영 사업자의 폐업 등으로 삭제가 어려운 경우 더 이상 검색결과에 나타나지 않게 해 달라는 요청입니다.
③ 필요한 상담을 해드려요.
내가 쓴 글은 아니지만 다른 사람이 작성한 게시물에 나의 개인정보가 포함되어 있어 사생활 침해나 명예훼손이 우려되는 경우, 불법촬영물 등이 올라와 있는 경우에 어떻게 조치하면 좋을지 자세히 안내해 드립니다.
처리절차
신청이 완료되면 지우개(잊힐 권리) 서비스 담당자는 신청 내용을 확인한 후 해당 게시물의 게시판 관리자 등에게 삭제 (또는 검색이 안되게 조치)를 요청합니다.
이 과정에서 지우개(잊힐 권리) 서비스 담당자와 게시판 관리자는 지우개(잊힐 권리) 서비스를 신청한 사람(신청자)에게 입증자료를 보완해 달라고 요청할 수 있습니다. 처리가 완료되면 결과를 알려드립니다.
※ 입증자료란?
신청 게시물이 다른 사람이 작성한 게시물이 아닌 신청자가 직접 작성한 게시물이 맞는지, 신청자의 개인정보가 포함된 게시물이 맞는지 확인할 수 있는 자료를 말합니다.
문의처
● 전화 : 02-2135-8362
● 메일 : [help@delete.or.kr](mailto:help@delete.or.kr)
※ 전화 상담 운영 시간 : 평일 09:00 ~ 18:00
유의사항
1) 다른 사람이 작성한 게시물을 신청자가 작성한 게시물인 것처럼 거짓으로 신청하는 경우, 관련 법률에 따라 민사ㆍ형사상의 책임을 부담할 수 있습니다.
2) 다음 사항에 해당할 경우 서비스 범위가 제한될 수 있습니다.
① 신청자 본인이 직접 해당 게시물을 삭제할 수 있는 경우
② 게시물에 작성자를 알아볼 수 있는 개인정보가 포함되어 있지 않은 경우
③ 신청 게시물이 신청자가 작성한 게시물임을 입증하기 어려운 경우
④ 만 24세를 초과한 신청자의 신청이거나 지원대상이 아닌 게시물인 경우
⑤ 신청 게시물이 다른 법률 또는 법령에서 위임한 명령 등에 따라 접근차단 또는 삭제가 금지되어 보존 의무가 있는 경우 (법원의 증거보전결정 등에 따라 보존의무가 있는 경우 등 포함)
⑥ 신청 게시물이 공공의 이익과 관련되어 있다고 판단되는 경우
⑦ 게시판 사업자와 연락이 닿지 않는 등 사업자의 협조를 구하기 어려운 경우
이상으로 온라인 공간에서 개인정보를 일정 기간이 지난 후에는 삭제 또는 익명화를 시킬 수 있는 잊힐 권리, 디지털 지우게에 대해서 알아보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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