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2대 총선 여야 공통공약 28건 완벽 총정리

22대 총선 여야 공통공약 28건 완벽 총정리

 

 

22대 총선, 국회의원 선거는 범야권이 180석 이상을 차지하면서 마무리가 되었습니다.

 

제22대 총선 결과

 

여소야대의 상황에서 향후 여야 대치가 어떤 방향으로 흘러갈지 관심이 가지만, 이번 22대 총선에서 여야가 동일하게 공통공약으로 내건 공약에 대해서는 협치를 통해 빠른 실행이 되었으면 합니다.

 

 

여야의 공통공약은 저출생, 고령화, 부동산, 세제, 정치, 산업등 여러 분야에 있습니다.

 

이러한 바람에 제22대 총 선시 여야가 내건 공약 중 공통공약을 분석하여 자세하게 설명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저출산

저출산 부분에서는 여야 모두 육아휴직 자동 개시와 유급 출산휴가 확대에 대해 서로 다른 의견은 없습니다. 양당 모두가 저출산이 국가적 재난 수준이라는 부분에 공감을 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향후 22대 국회에 관련된 법 개정은 처리가 무난하지 않을까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1] 육아휴직 신청 시 자동 개시

[2] 배우자 출산휴가 1개월 유급 의무화

[3] 유보통합 추진

  ※ 유보통합은 어린이집과 유치원의 보육과 교육을 하나로 통합하려는 계획을 말합니다.

[4] 늘봄학교 무상

 

 

고령화

고령화 부분도 저출산 영역과 같이 여야가 같은 생각을 하고 있다고 할 수 있습니다. 요양병원 간병비 건강보험 적용을 양당 모두가 복지 확충 측면으로 내걸었습니다.

 

[5] 요양병원 간병비 건강보험 적용

[6] 경로당 최소 5일 점심 제공

 

 

금융

양당 모두 ISA 납입 및 비과세한도 상향에 일치되는 입장을 가지고 있습니다. 23대 국가전략기술 등 주요 기술에 대한 R&D 세재 지원 추진도 수월하게 진행되지 않을까 예상합니다.

 

[7] ISA 세제 지원 강화

[8] 예금자 보호 한도 1억 원으로 상향

[9] 불법 공매도 실시간 적발 전산 시스템 구축

 

22대 총선 여야 공통공약 28건 완벽 총정리(출처 : 매일경제)

 

 

부동산

지방의 인구 감소 문제 심각성 때문에 농어촌 등 인구소멸 지역 주택을 매입하면 취득세와 양도소득세 계산에서 불이익을 당하지 않도록 주택수를 빼주는 방안에 대해서 여야 모두 같은 의견입니다.

 

[10] 철도 지하화 추진

[11] 인구소멸지역 주택 구매 시 주택 수 제외

[12] GTX-D~F 5차 철도망 계획 반영

 

 

세제

급여를 받는 근로소득자들에 대한 세제 혜택 확대에도 같은 의견을 가지고 있습니다. 근로자 연말정산에서 기본공제를 확대하고 다자녀인 경우에 세액공제를 지금보다 확대하는 부분에 이견이 없습니다.

 

[13] 근로자 연말정산 기본공제 확대

[14] 근로자 연말정산 다자녀 세액공제 확대

 

 

소상공인

소상공인에 대한 금융 지원 확대 및 전기요금 지원과 같은 정책에 여야 모두 같은 의견을 가지고 있습니다.

 

[15] 소상공인 금융 지원 확대

[16] 소상공인 전기요금 지원

 

22대 총선 여야 공통공약

 

 

노동/문화/복지/산업/소비자/연금

용인, 이천 등 경기 남부에 반도체산업 클러스터를 조성하는데 지원을 아끼지 말아야 한다는 입장도 여야가 동일합니다.

 

 

[17] 동일 노동 정규직ㆍ비정규직 임금 차별 폐지

[18] 한글학교 역량 강화 및 차세대 동포 연수 확대

[19] 건강보험ㆍ비보험 혼합 진료 금지

[20] 경기도에 반도체 클러스터 조속 추진

[21] 국민연금 개혁

 

 

정치

무노동ㆍ무임금 원칙에 따른 세비 삭감과 윤리특별위원회 위상 강화는 여야 공통 공약 사항입니다. 

 

[22] 국회의원 무노동 무임금

[23] 5ㆍ18 헌법 전문 수록

[24] 이산가족 상봉 촉구 및 납북자 문제 해결

[25] 국회 세종 이전

[26] 국회의원, 고위 공직자 임대업 금지

[27] 국회위원 윤리 조사 강화, 독립된 윤리조사기구 설치

[28] 자치경찰제 활성화

 

 

 

이상으로 제22대 총선 여야 공통공약 28건에 대해서 자세하게 알아보았습니다.

 

대립과 갈등보다는 정말 필요하다고 여야가 모두 동의한 공약이라면 하루빨리 실행되었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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