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 국민 재난지원금 또 받을 수 있다.
이낙연 민주당 대표, 4차 재난지원금 지급 공식화
이낙연 민주당 대표는 21년 2월 2일 오전 국회 본회의장에서 열린 교섭단체 대표연설에서 "지금은 일상의 불경기가 아니라 비일상적인 위기"라며 "추경 편성에서는 맞춤형 지원과 전 국민 지원을 함께 협의하겠다"라고 4차 재난지원금 추진 의지를 분명히 했다.
정부 내부에서는 4차 재난지원금 지급을 최대한 빠르게 해야 한다는 공감대가 형성돼 있다.
그러면서 지급 시기와 관련해선 "방역 조치로 벼랑에 몰린 취약계층과 피해계층은 두텁게 도와드리겠다"며 "경기 진작을 위한 전국민 지원은 코로나 추이를 살피며 지급 시기를 결정하겠다"라고 덧붙였다.
이에 따라 2월 임시국회에서는 추경 논의가 곧바로 시작될 전망이다.
이 대표는 우리나라 국가채무 증가가 전례 없이 가파른 건 사실이나 나라 곳간을 적절히 풀어야 할 때가 있다는 점도 힘줘 말했다. 홍남기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의 전 국민 재난지원금 지급 반대 의견에 분명한 선을 그은 셈이다. 아울러 민주당 내 20조 원대 선별·보편 지원안을 공론화한 것으로도 풀이된다.
아직 확정은 되지 않았으나 맞춤형 지원은 기존 지원금 대상에게 한 번 더 주는 방식을 택하는 경우 지급 시기를 앞당길 수 있을 것으로 기대 된다. 전 국민 지급 상식이었던 1차 긴급 재난지원금은 지난해 5월 가구당 최대 100만원 수준으로 지급되었다. 총 지원 규모는 14조 3,000억 원이었다
다음은 더불어 민주당 이낙연 대표의 대표연설 전문 中 4차 재난지원금 관련 내용...
3. 정부 재정, 회복과 도약의 디딤돌 돼야
당장 보호하지 않으면 쓰러질 사람들이 적지 않습니다. 쓰러진 뒤에 다시 일어서는 것은 더 힘듭니다. 쓰러지기 전에 붙들어야 합니다. 지금은 일상의 불경기가 아니라 비일상적 위기입니다. 비상한 위기에는 비상한 대응이 필요합니다.
우리의 재정은 상대적으로 튼튼합니다. 작년 재정 적자는 주요 42개국에서 가장 낮은 편이었습니다. 국제기구들은 재정의 적극적 역할을 권고합니다. 국가채무 증가가 전례 없이 가파른 것은 사실입니다. 그러나 나라 곳간을 적절히 풀어야 할 때가 있습니다. 풀 때는 풀어야 다시 채울 수 있습니다.
코로나 영웅은 나날을 숨 가쁘게 견디는 보통사람들입니다. 그들이 국가의 역할을 묻습니다. 국민의 위태로운 삶을 지키기 위해 우리는 결단해야 합니다.
백신 접종이 시작돼도 경기가 금방 나아지지는 못합니다. 서민들은 회복 과정도 늦어질 것입니다. 코로나처럼, 민생과 경제에도 백신과 치료제가 필요합니다.
4차 재난지원금을 준비하겠습니다. 늦지 않게, 충분한 규모의 추경을 편성토록 하겠습니다. 추경 편성에서는 맞춤형 지원과 전 국민 지원을 함께 협의하겠습니다. 방역 조치로 벼랑에 몰린 취약계층과 피해계층은 두텁게 도와드리겠습니다. 경기 진작을 위한 전국민 지원은 코로나 추이를 살피며 지급 시기를 결정하겠습니다. 적절한 단계에서 야당과도 협의하겠습니다.
그리고, 나의 마음에 와 닿았던 연설문 내용...
10. '정치는 그때 무엇을 했는가'
존경하는 여야 의원님 여러분!
70년 전 세계에서 가장 가난했던 나라가 두 세대 만에 산업화와 민주화를 이루었습니다. 그리고 지금은 세계에서 가장 주목받는 나라의 하나로 성장했습니다. 우리는 추격자에서 추월자로 바뀌고 있습니다. 우리가 따르려 했던 나라들이 우리를 따르기 시작했습니다.
대한민국의 기적입니다. 우리 국민의 위대한 역량은 놀랍고도 존경스럽습니다.
'정치는 그때 무엇을 했는가' 후손들의 물음에 우리는 답할 수 있어야 합니다. 국난을 극복하고, 국민의 삶을 책임지며, 대전환 시대를 선도할 소명에 힘과 지혜를 모아 최선을 다했노라고 우리가 답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우리 정치가 시대의 책임을 다하기를 소망합니다.
지금 우리 사회에는 많은 단절이 겹쳐 있습니다. 단절된 것들을 연결하는 것도 정치의 과제입니다. 중앙과 지방의 연결, 지역과 지역의 연결, 계층과 계층의 연결, 임대인과 임차인의 연결, 대기업과 중소기업의 연결. 더 연대하고 더 협력해 우리 사회를 하나로 연결해 갑시다.
개혁은 중단 없이 계속해야 합니다. 개혁은 정권의 이익이나 정략의 문제가 아닙니다. 공정하고 정의롭고 평등한 사회를 위해 더 많은 개혁, 더 많은 민주주의를 실행해야 합니다.
코로나의 겨울은 혹독합니다. 우리는 언 땅을 녹일 희망의 불씨를 지펴왔습니다. 저는 그런 희망을 북돋우기 위해 어떤 일도 하겠습니다. 국민과 국민을 연결하고, 현재를 미래와 연결하겠습니다.
나라의 곳간도 걱정이 되기도 하지만, 국민 개개인의 가정 경제도 참 걱정입니다.
훗날, 어려운 국민들에게 도움이 되었던 좋은 정책으로 기억되기를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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