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사 파업이 장기화되고 있는 가운데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에서 의사 인력 부족을 이유로 '보건의료기본법에 의거해 전국 종합병원과 수련병원에서 근무하는 간호사를 대상으로 「진료지원 인력 시범사업」을 실시한다고 발표했습니다.
보건의료기본에 따라 PA(Physician Assistants) 간호사의 역할을 확대하고, 업무 법위는 병원장이 지정하도록 하였습니다.
PA 간호사가 전공의의 빈자리를 대신할 수 있을지 궁금합니다.
이번 글에서는 정부에서 대책으로 제시한 PA 간호사에 대한 뜻, 자격, 업무범위, 불법/합법 여부에 대해서 자세하게 알아보겠습니다.
PA 간호사 뜻, 자격, 업무범위
PA 간호사 뜻
PA(Physician Assistants) 간호사는 진료지원 간호사 도는 전담간호사로 불리며, 의사의 진료 업무를 보조하는 역할을 담당하는 전문 의료인입니다.
PA 간호사는 의사 면허 없이 의사로서 가능한 업무 중 일부를 위임받아 진료보조 업무를 수행하는 인력입니다. PA 간호사를 병원이 운영하는 목적은 부족한 인력 충원과 인건비 절감 등을 위해서 배치되었습니다.
PA 간호사는 전 세계 의료 시스템 운영에 중요한 역할을 담당하고 있으며 환자에게 필요한 의료 서비스와 지원을 제공하고 있습니다.
PA 간호사 자격
현재 국내에서 PA 간호사의 경우, 간호사 면허증 외에는 다른 특별한 자격이 필요하지 않습니다.
또한 지금은 PA 간호사가 불법이며 의료행위는 의료법 위반입니다. PA 간호사 운영 장ㆍ단점을 면밀히 검토해서 자격 기준, 업무 범위, 교육, 책임소재, 관리체계 등 전 영역에 걸친 관리 운영 체계 수립이 필요합니다.
PA 간호사 업무범위
위에서 말씀드린 것처럼, PA 간호사는 의사로서 가능한 업무 중 일부를 위임받아 진행합니다. 하지만 아직까지 미국 PA 간호사에 비해 업무 범위가 제한적인 게 사실입니다.
○ 의사의 수술 보조
○ 처방 대행
○ 진단서 작성
○ 시술 등
미국의 PA 간호사
미국의 PA 간호사는 의사의 진료, 검사, 수술 등을 보조하는 의료 전문가입니다.
한국의 간호사와는 달리 의사의 감독 하에 진료, 처방, 시술 등을 수행할 수 있는 자격을 가지고 있습니다. 미국 의료 시스템의 중요한 부분을 차지하고 있습니다.
간호사로는 불리지 않고 그냥 PA로 불립니다.
역할 및 업무범위
미국 PA 간호사의 역할 및 업무범위는 한국 PA 간호사보다 매우 넓습니다. 구체적인 업무 범위는 주마다 규정과 법률이 다르기 때문에 주마다 다를 수 있다는 점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한국 PA 간호사가 독립적으로 진단하거나 약을 처방할 수 있는 권한이 없는 반면에 미국 PA 간호사는 의사의 감독 하에 일하며 진단, 치료 및 약물 처방을 할 수 있는 권한이 있습니다.
PA 간호사는 1차 진료 클리닉, 병원 및 전문 진료과 포함한 다양한 의료 환경에서 포괄적인 진료를 제공할 수 있습니다.
○ 환자 진료
PA 간호사는 진단 검사를 지시 및 분석하며, 질병을 진단, 치료합니다. 약물을 처방하며, 생검이나 관절 주사와 같은 일부 의료 과정을 직접 시행할 수 있습니다. 만성 질환을 관리합니다.
○ 협업
면허가 있는 의사의 감독 하에 환자의 치료 계획, 치료 결정, 전문가 의뢰 등의 업무에서 협업합니다.
○ 의사소통
PA 간호사는 환자의 현재 상태와 치료 옵션 및 예방 조치에 대해 교육하고, 환자 가족과 의사 소통하고 의료 기록을 관리합니다.
교육 및 훈련
미국 PA 간호사가 되기 위해서는 엄격한 교육 프로그램을 이수해야 합니다. 일반적으로 PA 지원자는 의사 보조학 석사 프로그램에 신청하기 전 해당 분야의 학사학위를 취득해야 합니다.
이 프로그램들은 일반적으로 2~3년 동안 진행되며 교육과정과 임상주기를 모두 포함한다. 졸업 후 PA 면허를 취득하기 위해서는 의사 보조 국가 인증 시험(PANCE)을 통과해야 합니다.
○ 교육 : PA 프로그램 졸업 (2-3년 과정)
○ 자격증: 국가시험 통과 (PANCE)
○ 지역별 자격증: 각 주마다 자격증 요건 다름
불법 합법 여부
한국에서는 현재 PA 간호사가 불법이고 PA 간호사의 의료행위는 의료법 위반입니다.
현재 상황 : 불법과 편법 사이
PA 간호사는 현재 한국에서 불법이지만, 일부 병원에서는 의료 공백을 메우기 위해 편법으로 활용되고 있습니다. 이는 환자 안전과 의료 질 저하를 초래할 수 있는 위험성이 있으며, PA 간호사들 스스로도 불안정한 근무 환경에 놓여 있습니다.
합법화 논쟁 : 찬성과 반대의 입장
PA 간호사의 합법화에 대한 논쟁은 찬성과 반대 입장이 팽팽하게 맞서고 있습니다.
① 찬성 입장
○ 의료 공백 해소 : 증가하는 의료 수요와 감소하는 의료 인력 사이의 격차를 해소할 수 있는 방안입니다.
○ 의료 효율성 증대 : 의사가 업무에 집중할 수 있도록 보조하여 의료 효율성을 높일 수 있습니다.
○ 지역 의료 불균형 해소 : 농촌이나 소외 지역에 PA 간호사를 배치하여 지역 의료 불균형을 해소할 수 있습니다.
○ 간호사의 전문성 발전 : PA 간호사의 역할 확대는 간호사의 전문성을 더욱 발전시킬 수 있는 기회입니다.
② 반대 입장
○ 의료 안전 위협 : PA 간호사의 부족한 교육과 경험으로 인해 의료 사고 발생 가능성이 높아질 수 있습니다.
○ 의료 질 저하 : PA 간호사의 진단 및 치료 능력이 의사 수준에 미치지 못할 경우 의료 질이 저하될 수 있습니다.
○ 간호사 업무 침해 : PA 간호사의 역할 확대가 기존 간호사의 업무 영역을 침해할 수 있습니다.
○ 의료 자원 분배 문제 : PA 간호사를 양성하고 활용하는 데 드는 비용이 의료 자원 분배에 악영향을 미칠 수 있습니다.
2024년 현재 상황
● 2023년 12월 : 보건복지부, '2024년부터 전담간호사 시범사업 추진' 발표
● 2024년 3월 : 전공의 부족 문제 해결 위한 전담간호사 활용 지침 마련
● 현재 : 전담간호사(PA 간호사)에 대한 법적 논의 진행 중입니다.
미래 전망
PA 간호사의 합법화 여부는 아직 불확실하지만, 의료 공백 해소와 의료 효율성 증대를 위한 중요한 정책적 과제임은 분명합니다. 향후 전문가들의 논의와 사회적 합의를 통해 신중하게 결정될 것으로 예상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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